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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사_민주화기 1987~2017
지은이 : 주성수
가  격 :   29,000원
ISBN : 9788971932421
초판발행일 : 2017년 5월
민주주의에도 봄은 왔는가? 겨울 내내 얼어붙은 광장에서 절규했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봄을 찾고 있다. 주권자 시민들의 ‘대통령 탄핵’ 명령을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관들도 받들지 않을 수 없었기에 ‘시민혁명’이 되었다. 촛불의 직접민주주의 행동이 위기에 처한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아 잃었던 봄을 찾게 하는 ‘시민혁명’의 역사를 남긴 것이다.
2016년 말의 시민혁명이 미완에 그치지 않고 민주화를 성공시킨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의 법과 제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주적 리더십에 기초한 ‘효과적’ 국가와 만나는 ‘비판적’ 시민들과 ‘강한’ 시민사회만이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이 책의 시민사회 <제도사>는 국가, <조직사>는 시민사회, <생활사>는 시민에 각각 초점을 맞춰 그들의 효과적, 강력한, 비판적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결코 완벽할 수 없다.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민주제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직접민주제가 조합을 이루는 ‘하이브리드’ 민주제도로 ‘강한’ 민주주의를 지향해볼 만하다.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이 제시한 국민의 목소리와 판단이 반영되는 직접민주제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의 대의민주제가 안고 있는 여러 결함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다.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가 있으며, 또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경제민주화 개혁도 시민들과 시민사회가 국가와 공조해 풀어야할 과제이다. 특권층의 특혜를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익부를 개선하는 분배정의의 개혁과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어려운 시민들의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 확보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개혁과 민주화를 실행하는 ‘효과적’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와 ‘비판적’ 시민들이 함께하는 든든한 삼각 파트너십을 여는데 이 책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는 말 _
한국 시민사회 30년을 돌아보며

민주주의에도 봄은 왔는가? 겨울 내내 얼어붙은 광장에서 절규했던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봄을 찾고 있다. 주권자 시민들의 ‘대통령 탄핵’ 명령은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관들도 받들지 않을 수 없었기에 ‘시민혁명’이 되었다. 촛불의 광장으로 나서서 행동한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바로잡아 민주주의에 잃었던 봄을 찾게 하는 ‘시민혁명’의 역사를 남긴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나섰기에 2016년 시민혁명이, 그리고 30년 전 1987년 민주항쟁이 위기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 필자도 국민이자 시민으로, 시민운동가이자 학문연구자로 시민사회 30년 역사와 함께 했다. 박정희-전두환 정권에 저항했던 학생운동을 거쳐 미국 유학길에 올라 1987 민주항쟁의 날 하루 전에 귀국한 이래 30년을 시민사회 연구와 활동에 매진했으니, 시민사회와의 인연이 제법 길다고 할 것이다. 그 30년의 시민사회 연구와 활동의 결과를 이 책, <한국시민사회사 (1987-2017)>에 담았으니 감개가 무량하다. 이 책은 시민운동에만 치우치지 않고 시민사회의 제도·조직·생활·이념 등 4차원의 콘텐츠로 시민사회 연구의 지평을 확장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국제 표준(ICNPO)에 맞춰 시민사회의 샐러드 바와 같은 다양성과 다채성을 보여준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1987 민주항쟁의 열망과 열기가 식지 않았던 1989년은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민주화와 시민사회 시대가 개막되었던 해였다. 국내에서는 경실련이 출범했고, 필자는 한양대 교수가 되어 얼마 후 이 단체에 동참하였다.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시민사회 지원제도 논의에 참가했고, 강동·송파경실련의 창립 공동대표로 지역사회운동에도 몸담았다. 1992년 필자의 첫 저서인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는 경실련의 경제민주화 담론과 필자의 박사학위논문(복지국가 노인의료의 정치경제)의 연장이었다. 이 책 덕분에 스웨덴 정부 초청을 받아 2주간 스웨덴을 방문한 보람도 있었다.
1994년 한양대에서 시작한‘대학자원봉사’를 전국 대학으로 보급하는데 열중하다, 1995년 한국자원봉사포럼, 1996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1997년 한국자원봉사협의회, 1998년 공동모금회, 1999년 KOPION 창설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활동가들과 만나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1997년은 필자에게도 의미있는 해였다. 연구년으로 미국 체류 중에 외환위기 소식을 접하고 급히 귀국해 공공근로정책 제안을 계기로 정부정책 연구와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공익지원 사업을 개시했던 국정홍보처, 서울시정참여사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기획과 심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1997년 말에는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를 창설, 시민사회 연구를 본격화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1998년 학술진흥재단의 ‘시민사회와 지식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002~08년 사이에는 ‘시민사회와 NGO’,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민주적 거버넌스’연구를 수행하며 여러 논문과 저서들을 생산할 수 있었다. 또 2002년부터는 전문학술지 <시민사회와 NGO>를 창간, 전국의 시민사회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도 갖출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는 2차(2004~6, 2008~10)에 걸쳐 ‘글로벌 시민사회 네트워크’ CIVICUS에 참여, 48개국 글로벌 시민사회지표 연구에 한국보고서를 내는데 동참하였다.

『한국시민사회사』 저술을 마치면서, 30년 후의 한국 시민사회를 기대해보면, 시민사회에도, 권력에도 공정한 페어플레이와 관용의 정신을 주문하고 싶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맞불 집회나 시위를 접고, 상대에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으며 권력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겠다는 ‘페어플레이 협약’을 해주길 바란다. 또 시민들을 좌우로 갈라놓게 하고 수개월간 차가운 광장에 나서게 만드는 지도자나 정권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한다. 대신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하는 ‘심의적’ 직접민주제로 대의민주제를 보완했으면 한다.
나아가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여 블랙리스트로 억압하거나, 정권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수구단체들을 사주, 관제시위를 벌이게 하거나, 또는 시민사회와 시민들을 갈라놓고 싸움붙이는 정권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역사 속에 파묻어야 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만들어진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공정과 관용을 주어 민주주의의 봄꽃이 활짝 펴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제 3섹터연구소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는 의의도 갖고 잇는 이 책을 내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고맙게도 연구비를 지원해 주었다. 연구의 기획부터 실제 연구에 이르기까지 정상호, 이나미 교수님과 김이경 연구원이 함께했다. 이분들은 물론, 그간 제3섹터연구소에 몸담아 함께했던 열다섯 분의 연구교수님들의 수고와 애정 덕분이라 생각하며, 그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려운 출판계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저서라 반기며 기꺼이 출간을 맡아준 학민사에도 감사드린다.

2017년 4월
주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