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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강국‘ 신기루
지은이 : 김학렬
가  격 :   19,000원
ISBN : 978-89-7193-222-3 (03320)
초판발행일 : 2014년 9월
이 책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노력이 오히려 그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들로 인해 한국경제를 외환 금융 면에서 커다란 어려움에 빠뜨렸음을 파노라마처럼 기술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산업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이라고 확신하고 대한민국을 금융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였다. 먼저,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형화 추진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인수합병(M&A)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하여 사활을 걸고 대출금 증대 및 외화영업 확대 등 외형 경쟁에 매진하였다. 금융감독 당국은 다른 나라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에 둥지를 많이 틀게 하려면 금융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금융규제 완화에 전력투구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를 금융허브로 만든는 명목으로 2005년에 설립된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헐어 넘겨준 외화자금 20억 달러로 메릴린치 지분투자에 나섰다가 투자금의 절반 가까이를 날려버리는 큰 손실을 입기도 하였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도 미국의 부실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하려고 달려들다가 막판에 가서야 가까스로 중단하였다. 두 사례 모두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및 ‘글로벌 플레이어’급 금융기관 출현이라는 정부의 금융강국 건설 목표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이 조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취약한 자금조달 및 비정상적인 자금운용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예대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치솟았고,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외채 규모가 급증하는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 임에도 당시 겪었던 위기의 원인에 관해 몇몇 단편적인 논문들만 발표되었을 뿐 이런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은 아직 출간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금융강국 건설이라는 신기루에 홀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나라 전체가 거의 외환위기 국면에 봉착하게 되었던 상황에 대한 최초의 역사기록이자 엄중한 고발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저자의 30년 이상 재직한 한국은행에서의 실무 경험과 대학에서의 연구, 강의 경험을 살려, 딱딱한 경제 이야기이지만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옛날이야기 들려주듯 차분하고 생생하게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나가고 있음이 이 책의 장점으로 꼽힌다.
이 책은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꼭 알아야 둬야할 정책들에 대해 알기 쉽게 읽을 수 있고, ‘금융강국 대한민국’의 허망한 꿈과 가혹한 현실에 냉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김학렬

이 책의 지은이 김학렬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8~2008년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조사제1부 국제수지과장, 워싱턴 주재원, 금융경제연구소 수석연구역 등을 거쳐 비서실장, 국제협력실장, 경제교육센터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은행 재직 중 청와대 경제비서실 행정관으로 1년간 파견 근무하였다. 한국은행 퇴직 후, 현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로 학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에 출강한 바 있다.
저서로 『금리전쟁』(2009년, 학민사)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역량」(1998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등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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